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신청 대상과 후견인 기준

같은 계좌로 두 번 송금한 날, 가족이 통장부터 가져와야 할까요?

은행 거래내역에서 같은 금액이 반복해서 빠져나갔거나 월세가 두 달 연속 밀렸다면 단순한 실수인지, 돈 관리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자녀가 곧바로 통장과 비밀번호를 받아 대신 쓰는 방식이 정답은 아닙니다. 부모님의 의사를 확인하면서 생활비와 치료비가 계획대로 사용되게 돕는 공공신탁 상담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범위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현재 시범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상담을 고려할 생활 신호, 본인과 후견인의 계약 차이, 맡길 수 있는 재산과 사용 계획을 설명합니다. 실제 대상·비용·계약 방식은 상담받는 시점의 운영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정부가 생활비를 새로 지급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본인이나 후견인이 국민연금공단과 신탁계약을 맺고, 본인의 재산이 의료비·요양비·월세·공과금·생활비 등에 계획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받는 공공신탁 서비스입니다.

진단서만으로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에서는 본인이 계약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지, 현재 통장과 재산을 누가 관리하는지,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최근 경제적 피해가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재산관리뿐 아니라 생활 돌봄도 함께 필요하다면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돈을 관리하는 공공신탁이고, 식사·안부 확인·방문요양 같은 돌봄은 별도의 제도입니다. 부모님 상황별 국가 돌봄서비스 종류와 차이를 함께 비교해 보세요.

본인이 계약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

경도인지장애가 있더라도 계약의 뜻과 재산관리 계획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미리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치매가 진행돼 후견이 필요한 경우

치매로 판단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라면 법적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국민연금공단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없다면 법원 절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자녀나 배우자가 먼저 알아보는 경우

가족이 국민연금공단이나 치매안심센터에 상담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님의 재산을 계약하거나 처분할 권한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재산관리 권한 주의

통장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과 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부모님의 판단능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면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계약을 바꾸기보다, 공공후견 상담이나 법률 상담이 필요한 상황인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산과 지출계획을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예금 등 현금성 재산
생활비, 의료비, 요양비, 개인 용돈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정기수입
월세, 공과금, 식비, 요양시설 비용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주거 이전비와 향후 생활비 계획

주택연금 등 정기적인 현금흐름
월별 생활비와 비상지출을 구분해 관리

치매안심재산관리 상담 준비 메모

□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 여부

□ 부모님이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지

□ 현재 후견인이 선임돼 있는지

□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매달 들어오는 돈

□ 월세·공과금·요양비·병원비 등 매달 나가는 돈

□ 예금과 임대차보증금 등 관리가 필요한 재산

□ 통장과 비밀번호를 현재 누가 보관하는지

□ 최근 반복 송금이나 금전 피해가 있었는지

□ 가족 중 지출 확인을 도울 사람이 있는지

□ 갑자기 수술비가 필요할 때 사용할 방법

시범사업 기간 비용 안내

2026년 보건복지부 안내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무료로 운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본사업으로 전환된 이후의 이용료까지 계속 무료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에서 생활비나 재산을 새로 지원해 주나요?

아닙니다. 본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과 정기수입을 계약에 따라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초연금이나 생활비를 추가 지급하는 지원제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국가가 부모님의 재산을 가져가는 제도인가요?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하는 공공신탁입니다. 맡긴 재산은 본인의 의료비, 요양비와 생활비 등에 사용되며 국가가 임의로 몰수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님 대신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가족이 먼저 상담을 요청하거나 절차를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실제 계약은 부모님의 의사능력, 후견인 선임 여부와 가족이 가진 법적 권한을 확인해 진행됩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았어도 상담할 수 있나요?

경도인지장애가 있거나 돈 관리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면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 여부는 의사 표현 능력과 재산관리 위험을 함께 살펴 결정됩니다.

갑자기 수술비가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긴급하고 중요한 지출은 계약에서 정한 별도 절차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별지출 신청 방법과 필요한 증빙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 후 남은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상속인이 있으면 관련 법률과 계약 절차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상속인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상속인 부존재 절차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화를 시작할 때

“통장을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난달 월세와 병원비가 빠지지 않게 도와주는 방법이 있는지 같이 상담만 받아보려고 해요. 어떤 돈을 어디에 쓸지는 어머니·아버지 뜻을 먼저 듣는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