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대상과 신청 기준

퇴원계획서에서 확인할 한 줄

퇴원 예정일은 정해졌지만, 낮 동안 혼자 지내며 식사와 세면에 도움이 필요함.

이 기록이 있다고 병원 간병비를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퇴원한 뒤 집에서 세면·식사·옷 갈아입기·청소·외출을 혼자 하기 어렵다면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상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만 65세 미만 저소득층 가운데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집에 제공인력이 방문하는 서비스입니다. 퇴원일만 말하기보다 집에 돌아간 뒤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민센터에 설명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필요한 도움과 집에서 필요한 도움은 다릅니다

이름에 ‘간병’이 들어가 있어 입원 중 사용하는 간병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기본적인 이용 장소는 병원이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생활하는 집입니다.

현재 입원 중이더라도 퇴원 후 집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퇴원 예정일과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을 정리해 주민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단순히 입원기간이 길었던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만 65세 미만 의료급여수급자이면서 장기입원 사례관리 절차를 통해 퇴원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소득·생활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사람이 만 65세 미만이면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에 아래 대상 사유 중 하나가 있으면서 집에서 가사·간병 도움이 실제로 필요해야 합니다.

대상 사유는 다음 여섯 범주에서 확인합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집에서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지를 확인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처럼 비슷한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서비스명과 이용시간도 함께 알려야 합니다.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에 해당해야 합니다.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나 소견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행정정보를 통해 산정특례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관련 자료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

법정보호세대가 대상입니다. 이 유형에서는 부모나 조부모가 아니라 자녀 또는 손자녀가 서비스 대상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만 65세 미만 의료급여수급자이면서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로 연계된 경우인지 확인합니다.

시·군·구청장이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사람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질환·부상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사람 등이 지역 예산 범위에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거주 지역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제공되는 서비스는 이용자 본인이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중심으로 정해집니다. 선정됐다고 해서 아래의 모든 서비스를 똑같이 받는 것은 아니며, 이용자의 상태에 맞춰 제공 범위를 정합니다.

이용자 본인을 위한 서비스이므로 가족 전체의 빨래와 식사를 맡기거나 집안 대청소를 요청하는 일반 가사도우미와는 범위가 다릅니다. 실제로 제공할 업무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할 때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다른 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알려야 합니다

공식 안내에서는 동일하거나 비슷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신청할 때 서비스명과 이용시간을 빠짐없이 알려야 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 그 밖에 방문 돌봄이나 가사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의료기관에 입원했거나 보장시설에 입소해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도 알려야 합니다. 입원이나 시설입소가 최종 자격과 이용기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담당자가 현재 이용 중인 제도와 거주 상황을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이용기간과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일반 대상자의 바우처 자격은 결정일부터 1년입니다. 서비스가 계속 필요하고 대상 기준을 충족하면 재판정을 거쳐 1년 단위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유형은 결정일부터 12개월 동안 지원되며 연장되지 않습니다.

월 이용시간과 본인부담금은 대상 유형과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온라인에 남아 있는 과거 금액만 보고 예상하지 말고, 선정결정 통지서에서 월 제공시간과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담당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중 신청할 수 있지만 지자체 예산과 운영상황에 따라 접수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전화로 현재 접수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중증질환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 유형에 따라 준비서류가 다르므로 병원에서 서류를 먼저 유료로 발급받기보다는 주민센터에 필요한 서류명과 발급일 기준을 확인한 뒤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다른 방문 돌봄도 확인하세요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만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 65세 이상 부모님이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이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다른 제도가 상황에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의 이용 조건과 비용은 2026년 방문요양 비용과 이용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고 화재나 응급상황이 걱정된다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과 설치 장비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루 중 혼자 하기 어려운 시간을 표시하세요

아침

세면 · 옷 갈아입기 · 아침식사 · 약 챙기기 중 어려운 일: ____________________

낮

청소 · 세탁 · 식사 준비 · 병원 외출 중 어려운 일: ____________________

저녁

저녁식사 · 정리 · 이동 · 취침 준비 중 어려운 일: ____________________

주민센터에는 “가사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만 말하기보다 위 시간표에서 표시한 활동을 설명하세요. 서비스 받을 사람의 나이와 소득, 질병·장애 또는 퇴원 상황, 현재 이용 중인 다른 돌봄서비스까지 함께 말하면 대상 확인에 필요한 질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도의 공통 범위는 보건복지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에서, 2026년 대상 유형은 2026년 복지서비스 안내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접수 여부와 준비서류는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확인합니다.

자료 기준: 2026년 보건복지부 및 복지로 가사·간병 방문지원 공개 안내. 이용시간·본인부담금·지역별 접수는 선정결정과 해당 지자체 운영기준을 적용합니다.

퇴원 예정이라면 병원 서류부터 발급받기보다, 퇴원일과 집에서 혼자 하기 어려운 세 가지 일을 적어 주민센터에 전화하세요. 그다음 안내받은 정확한 서류명과 발급일 기준에 맞춰 준비하는 편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